‘종북 콘서트’ 논란을 일으킨 재미동포 신은미(54)씨가 이르면 8일 강제출국 조치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병현 부장검사)는 신씨의 출국정지 기한이 끝나는 오는 9일 이전에 신씨를 강제 출국시키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국은 국가보안법이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중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할 수 있다. 강제출국 조치를 당하면 5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오늘 아침에 팟캐스트를 듣다가 통진당 해산 판결에 기뻐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회자의 한마디가 기억에 강렬하게 남는다. 기억을 더듬어 옮겨보자면 '세상에 그렇게 정의가 실현되는 걸 본적이 있겠어요'라는 말이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은 정말 짜릿하다. 나름의 세계관을 지닌 이라면 모두가 한번씩 그 짜릿함을 겪어봤을 것이다. 그 짜릿함은 C&M노조가 복직투쟁에서 이기는 것을 봤을 때, 코레일 파업이 성공할 것처럼 보였을때, 쌍용차에 노란봉투들이 모이는 것을 봤을 때,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혹은 민주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했을때. 그럴때 느꼈던 카타르시스와 비슷할 것이다. 아~ 내 눈앞에서 정의가 실현되고 있구나. 세상은 좀 더 살만하게 변해가고 있어.
이 기사를 보고도 아마 정의구현에 기뻐하는 이들이 수두룩할테고 (내 친구들 중 에서도 수두룩할 거라는 걸 안다) 댓글란엔 찬사 혹은 악다구니가 가득찰텐데 그 사람들의 정의에 대한 열망을 씹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나는 황선미씨의 강제출국과 노조의 복직투쟁 성공이 같은 수준의 것이라는 말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어떤 분이 얼마전 신간 관련 인터뷰에서 "일베들의 행동 또한 지금 세상에서는 살기 싫다는 움직이라는 점에서 잘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그렇다. 우리도 저들도 지금 이 세상이 도무지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점에는 공감하고 정의를 갈구하고 있는데도 접점은 전혀 보이질 않는다. 본인들은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한낱 이상한 소리를 하는 장삼이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한 정의감을 조장하는 놈들이 최종적인 문제겠지만
